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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by Benefit Reporter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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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월 최대 76,050원 고용보험료, 정부가 80%까지 지원합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1인사업자·프리랜서에게 큰 혜택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조건부터 신청 절차, 지원금 액수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상시근로자 수:

  • 일반 업종: 5인 미만
  •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10인 미만

연간 매출액:

  • 도소매업: 50억 이하
  •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10억 이하
  • 제조업(식료품, 전기장비 등): 120억 이하
  • 건설업·운수업·농업 등: 80억 이하
  •  

🔍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요

 

2.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지원

  • 지원율: 기준등급별로 50%~80% 차등 적용
  •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
  • 지원금은 매월 지급 
    기준등급 보수액(월) 월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금액(월)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60% 31,9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50% 38,025원

3. 신청 방법

🔹 신규 가입자 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2. 로그인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3. 가입 완료 후 지원 신청 연계 화면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의 선택
  4. 소상공인 정보 확인 → 지원 신청서 작성
  5. 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 (3~4일 소요)

🔹 기존 가입자 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 접속
  2.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후 신청
  4. 마이데이터 동의 → 신청서 작성 → 결과 확인

📌 기존 가입자도 2025년부터 소급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 지원 중단 사유:
    ▪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 (상시근로자 수 초과, 매출 초과 등)
    ▪ 고용보험 납부 중단
  • 사업자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5. 마무리

고용보험료 너무 부담되셨죠?
소상공인이라면 월 최대 38,025원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해줍니다!
가입만 하면 신청은 간단하고, 5년간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포털서비스 바로가기

소상공인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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