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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탕감 조건 신청 대상 7년 정리

by Benefit Reporter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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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채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자를 위해
정부가 2025년 6월까지 빚탕감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90% 채무 감면  20년 분할 상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지금 내 조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소상공인 빚탕감 지원 프로그램 요약

구분 내용
대상 총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대출,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원금의 최대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 상환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창업자
수혜자 수 약 10.1만 명 예상
 
  •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을 60~80% 감면 후 10년 이상 분할 상환
  • 총채무가 1억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면 지원 가능

소액장기연체자 탕감 조건 (7년 이상 연체자)

구분 내용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
지원 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 감면
추가지원 신용컨설팅, 취업·창업 지원 병행
수혜자 수 약 113.4만 명
 

💡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없이도 신청 가능
연체된 채무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신청 대상자 요건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창업한 소상공인
  • 총 부채가 1억 원 이하
  • 무담보 대출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약 125만 원 수준)
  • 장기 연체자일 경우,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대출 보유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방문
  2. ‘채무조정 상담’ 신청
  3. 소득 및 채무 정보 입력
  4. 결과에 따라 감면율, 상환기간 제안
  5. 계약 체결 후 시행

📌 준비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채무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채무가 감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담보대출이나 고의 연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소액장기연체 탕감은 개인 신용대출 기준입니다.

 

Q. 현재 연체 중인데, 채무조정도 가능한가요?
A. 네. 연체 기간, 상환능력 등에 따라 전액 탕감 또는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정책은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사회적 재기와 경제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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