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신청요건·신청서·지원금 총정리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으로, 소득이 낮고 어려운 가정이 직접 소송이나 민사 절차 없이도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법원의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자녀 1명당 월 18만 원을 지급받기로 결정된 경우 → 선지급액도 자녀 1인당 월 18만 원 지급

 

2.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2.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3.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 법률지원 신청, 소송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예시: 2인 가구 기준 소득요건 (2025년)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210,208원
• 지역가입자: 143,648원

3.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 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우편 제출: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제출서류:

1.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2. 양육비 판결문, 조정문 등 집행권원 관련 문서
3.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4. 양육비 미이행 증빙 자료
5.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적 조치 증빙 (소송 진행서류 등)

4.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hwp

0.05MB

경로: 정보공간 → 자료실 → 신청서식

 

5. 양육비 선지급 관련 Q&A

Q1. 신청 후 얼마 만에 지급되나요?

• 서류가 완비되면 최대 25일 이내 지급. 단, 우편 신청 시 더 빨라질 수 있음.

Q2. 채무자가 일부라도 지급하면 선지급 받을 수 없나요?

• 월 기준으로 선지급액 이상 지급한 경우만 지급 불가. 일부 지급만 했더라도 선지급 가능.

Q3. 외국에 사는 비양육친에게도 청구되나요?

•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강제집행 또는 재산조사 절차 진행 가능. 단,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음.

Q4. 내가 직접 소송 중인데 선지급 신청도 가능한가요?

• 가능. 민사소송·법률지원 신청 사실이 있으면 이행 노력 요건 충족됨.

Q5. 몇 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한부모가정의 안정된 양육 환경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 지금 바로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 📞 상담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 신청 링크: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2025년 신생아 출산가정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신생아 출산가정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2025 아동수당 확대 신청 지급일 금액 총정리

2025 아동수당 확대 신청 지급일 금액 총정리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지원금 신청 총정리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지원금 신청 총정리

경기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조부모 친인척)

경기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조부모 친인척)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신청방법 지급시기 잔액조회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신청방법 지급시기 잔액조회